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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시행규칙 391923

기획재정부는 12일 '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'을 발표했다.

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▲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▲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▲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▲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.

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, 부처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 

(1) 세무사 실무교육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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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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